법령 지방세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강릉지원 2009.09.04 선고 2008구합410 판결
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추계산정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2. 강릉지원 2009.09.04 선고 2007구합598 판결
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2, 2002. 3. 28., 합헌
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198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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